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언론·미디어 정책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12일 경향신문에 보도된 '언론사 성향 조사'는 과거 군사정권에서 있을법한 언론사를 길들이기 위한 구시대적 발상으로 언론노조와 언론단체가 이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서고 있다. 한편으로는 '언론의 자유'를 그러나 사실은 '언론 길들이기와 통제'를 하려는 것이 인수위원회의 정책의 본질임이 드러났다.
지난 1월11일 오후 3시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언론개혁시민연대 주최로 '미디어 공공성의 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는 130여명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인수위원회의 정책이 '시장 논리와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미디어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여론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하였다. 언론을 통해 나타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언론·미디어 정책을 보면 'MBC의 민영화', 'KBS 1,2의 분리 이후 KBS2의 민영화', '신문방송 겸영 허용', '신문지원 4대 기구 통합 또는 개편'등 미디어 구조를 개편하려고 하고 있다.
신문·방송 겸영은 조선·중앙·동아일보의 뉴스 전문 채널, 종합편성 채널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현재 신문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소유 집중과 시장집중이다. 1인 지배하에 있는 족벌언론은 신문의 공공성 보다는 자사의 이익을 위해 기사를 축소, 과대, 왜곡보도를 일삼고 있다. 신문 시장의 75%를 장악하고 있는 재벌언론은 무가지·경품 등으로 신문시장을 어지럽히고 있으며 지역언론의 생존을 위협하고 여론의 다양성,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이는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시키고 시민을 소비자로 간주하고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거대 언론 기업이 탄생하며 오히려 언론의 자유와 미디어의 공적 기능을 후퇴시킬 것이다.
미디어의 공공성의 의미는 편견 없는 콘텐츠와 소통의 여유 공간 그리고 누구나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통로를 보장하여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의제들이 설정, 소통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1인 지배하의 족벌 신문으로 무가지·경품으로 신문시장을 어지럽히고 지역신문의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 족벌 신문에게 방송을, 나아가 신문 교차 운영까지 허가된다면 지역의 다양한 여론은 배제되고 지역 언론이 위기에 처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MBC와 KBS2의 민영화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위축을 의미하는 것이며 언론을 자본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미 케이블 등 뉴미디어의 대부분이 상업적 자본에 넘어가 선정성, 폭력성이 도를 넘어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신문지원 4대 기구 통합 역시 지역 언론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지역의 의제를 활성화시키며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지역 균형발전의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특별법으로 규정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해체·통합한다는 것은 법의 권위를 무시하는 오만한 행위이며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의제를 배제하겠다는 의미이다.
즉 인수위원회의 '언론의 자유'는 진정한 의미의 언론의 자유가 아닌 거대 재벌 언론사와 사주만의 자유이다. 시장 논리는 자본에 의해 결정되고 결국은 재벌을 포함한 광고주의 대변지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언론·미디어의 공공성을 사수하고 문화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건설될 것이다. 경기지역 역시 언론·미디어 시장의 변화가 우리 삶의 질을 좌우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공공성을 사수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