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냐 특검을 통한 '정의'냐 [경인일보 사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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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냐 특검을 통한 '정의'냐 [경인일보 사설 분석]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8.03.11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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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11일자 10면 사설 

경인일보가 지난 10일자 1면 <먹구름 경제 협력업체 ’새우등‘> 제하의 기사를 통해 삼성특검의 부정성을 부각시킨데 이어 11일자 신문 10면 사설<특검에 흔들리는 협력업체>에서 “삼성협력업체들이 죽을 맛이라고 한다” 삼성특검의 파장은 1차 2차 3차 협력업체들까지 그 여파가 미치고 있다“면서 ”특검 연장에 아연실색하고 있다“고 보도, 경제문제를 들어 특검에 제동을 걸고 있다.  

   
▲ 경인일보 10일자 1면 ⓒ 데일리경인

특히 이렇게 특검의 부정적 측면을 전면에 깐 뒤 후미에서는 ”...반드시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할 것이다“”(특검이) 국내기업 전반에 걸쳐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긍정적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하면서도 ”삼성특검으로 지역의 협력업체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우리나라 경제에 구멍이 생길 여지가 크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며 경제논리를 동원, 특검에 제동을 걸고싶은 속내를 내 보이고 있다. 반면 특검의 정당성에 대한 언급은 3:1로 상대적으로 빈약한 편이다. / 데일리경인 김광충 기자

  * 특검이란 특별검사제를 말하고, 대의기관인 국회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시행할 수 있다. 삼성특검은 김용철 전 삼성그룹 법무실장이 삼성이 전환사채 저가발행(증여세탈루혐의)을 무마하기 위해 고위층 판검사 등 권력실세를 대상으로 이른바 '떡값'을 가지고 전방위 로비를 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노대통령이 거부했지만 결국 수용하고야 말았다. 국민의 염원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삼성이 정상적인 증여세를 낸다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이다. 지금껏 상속세 최고액을 낸 기업체는 대한전선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금액은 무려 1355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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