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장 염태영)가 12일 ‘오산·수원·화성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공동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고 3개시가 지역간 대립구조에서 탈피해 상생협력으로 공동의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연구를 진행한 한국행정학회는 3개시 통합논의가 지역주민의 여론조사 과정에서 무산된 원인을 주민들의 통합반대보다는, 통합 시 광역자치단체의 규모가 됨에도 행정·재정적 지원 및 통합시의 법적지위는 기초자치단체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김필경 오산시 부시장과 3개시 의회의원 및 관계공무원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보고회는 한국행정학회가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실시한 연구용역의 결과를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학회는 3개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국내외 상생협력 사례, 상생발전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의 인식, 3개시의 상생협력 발전방안을 주요내용으로 결과를 발표했다.
학회는 3개시 통합논의의 한계에 대해서는 통합보다는 상생발전의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과 함께, 3개시 상생발전을 모색하며 통합의 기반을 조성하고 향후에 법·제도 및 환경변화에 따라 3개시 동반성장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또한 성공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통합특례의 강화 및 통합시의 지위와 위상 강화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3개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통합의 기반을 조성할 것과 광역시를 넘는 보다 광범위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얻는 데 공동으로 노력해야 함을 지적했다.
학회는 특히 2014년까지 공동주민포럼, 공동축제와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 협력 마인드를 제고하고, 2018년까지 공동재원 조성, 지방의회 내 상생 발전특별위원회 설치, 공동시설의 설치 등 협력제도를 개선해, 2018년 이후에는 복지연합체가 구성되는 3단계 협력제도 구축안을 제안했다.
염 시장은 “이번 보고회에서 제안된 사업은 세밀하게 검토해 3개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보고회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시민들이 3개시 미래에 대해 판단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