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가 최근 3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위원회 윤태길 의원(새누리당, 하남1)은 11월19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시 교권 침해 발생건수가 2010년도 134건, 2011년 665건, 2012년 1학기 현재 885건으로 교권침해 발생건수가 급증한 것을 지적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안이한 대책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윤의원은 또 학생․학부모의 교권침해로 인해 교원의 사기 저하 및 명예퇴직이 증가 했으며, 교권 침해 학생이 속한 학급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 발생, 교권 침해를 우려해 적극적인 생활 지도를 기피하는 교원이 증가하는 등 교육정책의 문제점이 날로 심각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교원의 적극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권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윤태길 의원은 지난 16일 “교원의 권리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교원의 권리 침해 실태, 제도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교권 신장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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