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의원, 집행부의 위민행정 실종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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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의원, 집행부의 위민행정 실종 질타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2.11.0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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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행감 도시환경위원회

2010년부터 최근 3년간 경기도 도시주택실 소관 민사 및 행정소송 진행, 처리 및 진행상황을 보면 총 154건 중 토지수용 및 보상관련이 71건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8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진경) 도시주택실에 대한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성욱 의원(새누리당, 용인)에 의해 드러났다.

조의원은 이날 "소송이 이렇게 많은 것은 일방적 행정추진이 문제가 아니냐"며 "집행부의 철저한 위민 행정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내용을 보면 소송은 토지주와 협의가 안되고 일방적으로 토지수용, 가격협상의 문제야기, 보상가의 미 합의, 토지가격상승 등으로 인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사업의 지연, 가격의 상승, 기업체의 금융리스크로 인한 재정적 손실, 사업의 불안전이 이루어져 2차 피해가 고스란히 아파트 입주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의원은 또 "이는 아파트 가격 상승, 입주자의 금융적 부담 등으로 이어지 고 혹은, 계약만 해놓고 전매 또는 매물로 아파트의 투기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어, 앞으로는 민원 및 민사, 행정소송 진행이 되기전에 사전에 합의 및 행정절차가 적절히 이루어져 상호 피해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도시주택실만 민원이 2011년도 10,848건으로 특히 신도시개발 민원이 2011년도에 3,495건에서 2012년도에 5,931건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 사전에 민원소지를 해소하여 재산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한편, 조성욱 의원은 개발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재산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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