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오는 12일 국정감사를 받는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국감에서 표적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맞서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보류토록 했기 때문이다. 이를 예고하듯 학교폭력 및 교육여건 등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국감자료 요구 건수도 올해 400여건으로 작년에 비해 60건 늘어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진보성향의 김 교육감을 정치적으로 흠집을 내려는 일부 의원들의 시도도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적극 방어한다는 계획이다.
질의에 나서는 의원들은 계속 증가하는 도내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교권침해 현황, 학교현장의 혼란 사례, 도교육청의 학생부 기재 보류 방침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질 전망이다.
또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증가가 학생인권조례 등과 김교육감의 잘못된 교육방침에 기인한 것으로 몰아부칠 것으로 보인다.
자료에 의하면 도내 지난 6월 설치된 2개의 '117학교폭력 신고센터'에 3개월간 3천88건의 학교폭력이 신고됐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상정 건수도 지난해 연간 1천468건이었으나 올해는 1학기에만 1천260건이었다. 역시 지난해 연간 상정 건수의 85.8%에 해당하는 수치다.
교권침해 사례는 2009년 131건에서 지난해 665건으로 2년새 4배 이상 늘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기존 입장을 고수,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가 법령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적극 방어할 계획이다. 증가세에 있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에 대해서도 그동안 감춰져 있던 것들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라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의가 경기도교육청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