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지난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월에 이어 세 번째인 이번 회의는 생활보장 대상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현미경 복지실현을 구현코자 열렸다.

회의는 염태영 위원장을 비롯, 14명의 위원 및 관련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보장비용의 징수 여부와 긴급복지 지원 등의 적정성 심의를 포함한 23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2012 행복e음 상반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기초수급대상에서 탈락된 자나 선보장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위원회는 가족관계가 단절된 부양의무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제외의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보장비용징수자로 결정됐지만 납부능력이 없는 기초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보장비용 징수여부를 재상정하는 문제 등을 논의했다.
또한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상황 가구를 선지원하는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의를 통해 보편적 복지의 실현도 논의했다.

김영기 부위원장은 “심의대상이 사회적 약자인 만큼 공정하게 심의해 더 많은 대상자가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며 “또한 법을 악용해 부당한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없도록 위원회가 최선을 다하자”라고 말했다.

김광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