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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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노력
  • 우승오 기자
  • 승인 2012.04.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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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경전철 재앙의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4천420억 원의 지방채 추가 발행을 승인하면서 간부공무원 기본급 인상분 반납 등 20여 가지 채무관리 이행계획을 조건으로 달았기 때문이다.
교육환경개선비 삭감,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기본급 인상분(3.8%) 반납, 6급 이하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25%와 연가보상비 50% 절감, 일·숙직비 40% 감축, 부서별 업무추진비 10% 삭감, 민선5기 공약사업 전면 재검토 등이 조건이다. 이 밖에 공무원 신규채용 최소화, 놀리는 행정재산 조기 매각, 재정위기관리 태스크포스팀 운영 등도 함께 포함됐다. 시의회도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연간 업무추진비를 30% 줄인다.

이와 함께 시는 이 같은 자구노력이 자칫 ‘쇼’로 비쳐지는 것을 막고 근본적인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공유재산 가운데 팔 만한 부동산 70여 건을 추려 매각하기로 했다.

시가 이처럼 궁색한 처지에 몰린 것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재정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경전철 사업을 추진한 탓이다. 민간자본과 국·시비 등을 합쳐 모두 1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지난 2010년 사실상 완공한 용인경전철은 2년째 개통도 못 한 채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했다.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려는 이유는 사업시행자에게 줄 배상금 5천159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는 올해 시 본예산 1조6천여억 원의 3분의 1 규모다. 시가 이처럼 엄청난 빚을 갚고 재정을 정상화하려면 당연히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재정의 대부분을 세수에 의존하는 지자체 입장에서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은 사실상 긴축밖에 없다. 시의 살림을 맡은 공직자들이 부실의 책임을 분담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니 속상해 말자. 글자 그대로 지금 ‘당신’들이 하려는 것은 ‘타구노력’이 아니라 ‘자구노력’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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