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강원·인천 등 접경지역 남북교류 광역협의회 구성 필요”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김주삼 위원장)는 17일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접경지역 남북교류 광역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북한에 대한 협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강원도, 인천시 등이 상호 연대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북측의 자생력 확보에 주력하한 점과 접경지역 경기도 주민들의 필요에 기반한 사업영역을 개척한 점 등을 큰 성과로 평가했다.

다만, 남북관계라는 외부변수를 극복하지 못했으며,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북한내 추진 과정과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부족하였다는 것 등을 한계와 보완점으로 지적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한계속에서도 경기도는 목표와 원칙을 보다 분명히 하면서 향후 중장기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연구용역 보고회에 대해 김주삼 위원장은 “요즘 수해 물자를 지원하는 정부 방침이 있는 등 북한과 화해의 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시점에 ‘경기도에서 그동안 실시했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용역의 결실을 맺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이 보고서가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와의 역할 분담 등에도 좋은 참고문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