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사령관 음해 무고, 해병 소장 2명 구속 기소

관심사병으로 관리되던 해병대 상병이 저지른 이른바 총기난사 사건으로 4명이나 사망하고, 병사 자살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이번엔 해병대 사령관을 음해 무고했던 고위급 장교들이 구속 기소됐다.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부장 해군중령 신동욱)은 지난해(2010년) 해병대 사령관 진급심삼 결과에 불만을 품고 유낙준 사령관을 음해한 혐의로 박아무개 소장과 박아무개 소장(당시 준장)을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가담정도가 경미한 여아무개 해병 대령은 기소유예 후 소속대에 징계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검찰단에 따르면, 홍 소장과 박 소장 등은 유 사령관을 사퇴시킨 뒤 자신들이 상위계급으로 진급하기 위해 김아무개 목사한테 들은 허위사실 등을 퍼뜨리며 무고한 혐의다.

군 수사결과, 이들은 진급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김 목사에게서 유 사령관이 제1해병사단장 재직시설 쌀 군납을 약속했고, 17억여원의 사례금을 받아챙겼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여 대령을 시켜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제보케 한 혐의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와 같은 고위 장교들의 해병대 사령관 음해는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군의 지휘계통을 훼손시키고 해병대에 보내온 국민들의 성원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궁극적으로는 해병대 조직 자체를 와해시킬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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