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타임제 도입 둘러싸고 열띤 공방

▲ 서머타임제 도입을 둘러싸고 이성근(왼쪽)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과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24일 오후 한 공청회에서 열띤 공방을 벌였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4단체가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한 '서머타임제 도입에 관한 공청회'에서 서머타임제 도입을 주장하는 경제계와 이를 반대하는 노동계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먼저 주제발표를 한 이성근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서머타임제(4~9월) 시행에 따른 에너지 절감효과는 총 전력소비량 대비 0.3%로 추정된다"며 "이는 제주도 전체가 13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으로 35만 가구가 1년 동안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는 양"이라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경제규모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정도인 우리의 현실에서 낮시간 활용이 가능해 서머타임제는 에너지 절감효과 이외에도 내수경기 활성화, 운동공간 및 공원 확대에 따른 지역발전, 야간범죄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서머타임제가 에너지 절약이나 내수진작보다는 출근시간만 1시간 빨라지고 퇴근시간은 이전과 같아져 노동환경이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긴 근로시간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산업재해가 늘어나고 기업생산성이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850만명이 비정규직인 현실에서 유럽과 같이 충분한 여가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없는 것은 뻔하다"면서 "경제적 이익과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크지 않는 서머타임제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서머타임제 도입 논의는 시의적절하다"며 "제도의 실시 효과를 극대화하고 도입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제종길 의원은 "서머타임제 실시로 인해 내수기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제도 시행에 앞서 환경 및 사회적 파급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서머타임제와 같은 국가적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