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100일, 새로운 교육문화 탄생중”

“본격 시행 100일을 맞은 인권조례는 우려와는 달리, 경기도내 학교에서 학생인권존중에 바탕한 새로운 교육의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굳어져 왔던 잘못되거나 비교육적인 관행들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학교 문화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올해 3월부터 도내 모든 학교에서 본격 시행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100일을 맞아 8일 발표한 성명의 한 대목이다.

정상영 대변인 직무대행의 명의로 발표된 이날 성명에서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는 제정 전후는 물론, 현재까지도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고, 학교 현장에 ‘안착’되었다고 진단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일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도 “우리 소중한 학생들이 밝은 표정을 되찾기 시작했고, 민주적 역량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소중한 학생들이 밝은 표정 되찾기 시작”

이처럼 성명은 학생인권조례 시행 100일을 평가하고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 제시와 함께 교육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간절한 호소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성명에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명시한 대한민국 최초의 조례”라고 역설했다.

학생인권조례 시행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첫 단추를 잘 꿰기’ 위해 교육 공동체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학교 교칙이 개정되었고 실질적인 학생자치회 활동이 시작되면서 교사와 학생이 교칙으로 대립하거나 강압적인 지도와 이에 따른 반발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성명은 또한 “대부분의 선생님은 이제 ‘매’를 들고 교실에 들어가지 않기 시작했고, 강제보충수업과 강제 야간자율학습, 공포의 교문지도가 사라지고 있다”면서 “특히 교장 교감 선생님 등 학교 경영자들이 인권친화적인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서 교사들과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고 변화의 흐름을 진단했다.

조례 정착 위해 교육계 내부의 치열한 자기 성찰ㆍ노력 필요

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문화 전반을 혁신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성명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인권 친화적 문화와 제도가 서둘러 정착되어야 한다”면서 “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은 물론 정치권과 학계, 종교계, 언론계, 문화계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존중과 공감, 배려와 나눔이라는 인권의 기본정신이 실현되는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무엇보다 인권조례에 담긴 철학과 정신이 현장에서 숨 쉴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계 내부의 치열한 자기 성찰과 노력은 학생인권 정착의 핵심 요소”라면서 새로운 교육 문화를 만들겠다는 교육계 내부의 지난한 토론과 실천 과정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밝혔다.

아울러 성명은 그 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인권조례 정착을 위한 보다 정교하고 세심한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교육 주체에게 아래와 같이 호소했다.

“공교육에 희망의 불씨 될 수 있도록 정성과 마음 모아야”

“학생들이 바뀌고, 시대가 바뀐 지금의 시점에서 과거의 교육 방법이 최선이라고 고집할 때 우리의 아이들은 ‘학교와 배움’에서 더욱 더 마음이 떠납니다. 인권조례가 우리의 교육과 학교 현실에 대한 광범위한 공동체적 논의를 촉발하고 그 힘이 우리 공교육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인권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정성과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17일 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같은 해 10월 5일 조례를 공포하고 이 날을 ‘경기도학생인권의 날’로 제정했으며, 시행을 위한 세부 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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