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토지관련 법령, 한 눈에 알기 쉽게 보세요”

경기도는 국토기본법 국토계획법 등 36개 법률 개정 내용이 반영된 ‘2011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집’을 배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해설집은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등 토지이용 관련한 주요 법령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 도는 지난 2007년부터 제작해 해마다 개정판을 배부하고 있다.

올해 해설집은 국토기본법, 국토계획법 등 기존 36개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했으며, GTX의 추진과 관련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서해안종합개발계획의 근거법인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등 6개 법령을 신규로 수록했다.

특히 해설집은 각 법률의 제정목적 및 주요내용, 업무처리절차, 행위제한내용을 보기 쉽게 도식화해 관계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졌다.

또한 개별 법령에 따라 추진되는 도내 각종 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및 사업추진일정 등 추진현황자료를 수록해 도 개발계획 수립내용 및 추진일정, 토지이용현황, 규제현황 등 토지이용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관계자는 “토지관련 주요 법령 해설집은 일반인들의 토지 관련 행정이해도를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설집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도시주택실 실국 홈페이지 또는맞춤형 경기 부동산 포털(http://gris.gg.go.kr/)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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