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

최종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2022-03-24     김광충 기자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서비스원법)」이 2022년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상위법과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2019년 개소하였으나, 상위법이 없어 자체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어 왔다.

최종현 의원은 “법 시행을 통해 드디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탄탄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면서 “상위법을 고려해 현행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본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도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원을 제공하는 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조례 통과의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