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기술학교, 과다한 수의계약 등 구태 행정 ‘빈축’
김영환 의원, 경기도에 수의계약 지양하도록 관리감독 요구
2010-11-23 한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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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환 의원(고양7). ⓒ 뉴스윈(데일리경인) |
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환 의원(고양7)은 19일 “기술학교는 신입생 면접과정에서 각 교사 2명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외부전문가 참여 없이 학교 주관적(교사) 판단하고 있다”면서 “평가문제 출제와 채점과정도 구분되지 않고 출제위원이 채점함으로써 객관적 채점 시스템이 부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수의계약은 경쟁할 수 없는 필수적인 부분만 진행하는 것이 법 취지”인데 “기술학교는 액수의 적음만으로 과다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구내식당 업체선정도 가격평가 없이 진행해 예산절감 기회 놓쳤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술학교가 최근 2년간 2회 이상 수의계약 한 업체는 21개로 총 64건, 7억5천600만원이나 된다. 특히 기술학교는 구내식당 계약과 관련 가격평가(20점)와 기술평가(80점) 항목을 정해놓고도 가격평가의 구체적 기준은 마련하지 않아 결국 기술평가만으로 수탁업체를 선정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대금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신세계푸드는 위탁급식비 6억1천만원의 1.5%에 해당하는 830만원의 채권을 매입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기술학교가 수의계약을 지양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삼성에버랜드와 계약할 때에는 가격 기준과 기술기준을 기술학교가 먼저 마련하고 경쟁입찰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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