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는 현대판 연좌제 즉각 중단하라”

국군기무사령부(아래 기무사)가 부인이 통일운동 단체에서 활동했다는 전력을 이유로 현역군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어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위원장 안동섭)은 3일 성명을 내어 “기무사가 안산시 소재의 동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상근 예비역 병장 서모(30세)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라며 “현대판 연좌제에 다름없는 서모 병장에 대한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무사 요원 9명이 서 병장이 근무 중이던 동사무소에 들이닥쳐 서 병장의 컴퓨터를 조사하고, 집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성명은 “착실하게 군 생활을 해왔으며 전역을 두 달 앞둔 아무런 혐의점도 증거도 없는 사람을 기무사 소환조사까지 벌였다”면서 “그 과정에서 연행과 압수수색은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의무임에도 전혀 알리지 않아 가족들은 행방과 생사조차 몰라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더욱 황당한 것은 기무사의 조사 내용이다. 부인과 함께 통일마당 체육대회와 총회, 범민련 경인연합 행사와 송년회에 참가했는지 여부 등 부인과의 관련성만을 끊임없이 캐고 있다고 하니 이것은 부인이 국가보안법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엮으려 하는 현대판 연좌제에 다름 아니다.”

이어 성명은 “집권이후 남북관계 경색과 단절의 일로를 밟고 있는 현 정권은 통일운동을 위법과 간첩행위로 몰아 통일운동단체의 씨를 말리려 하고 있다”면서 “조사를 해도 별반 나오는 게 없자 이번에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복무중인 남편까지 기무사를 통해 공포, 억압 조사를 해 공안사건에 연루시키려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작태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성명은 “이명박 정권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자충수를 두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듯이 정권의 구미에 맞지 않는다고 국민을 향해 마구잡이식 방망이질을 계속한다면 정권퇴진과 교체에 대한 국민적 열망만을 키우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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