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 “산업기술연구회 특허 10개 중 7개 낮잠”

“지식의 사업화 전담조직 TLO 활성화 시급”

2010-10-15 이민우 기자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시 영통구). ⓒ 뉴스윈(데일리경인)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구원들의 최근 5년간 등록특허 중 휴면율은 67~78%에 달해, 애써 만든 특허 10개 중 7개가 낮잠을 자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시 영통구)는 산업기술연구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 “정부의 R&D투자 증가에 힘입어 정부출연연구원들의 양적 성과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반면, 실제로 연구 성과가 사업으로 연결되는 실적이 부진하다”고 14일 밝혔다.

실재 우리나라 국제특허(PCT)출원은 1993년 128건(세계 19위)에서 2008년 8,048건(세계 4위)을 기록할 정도록 크게 늘었다. 하지만 정부R&D의 사업화 성공률은 30.6%(2006년)에 그쳐 영국(70.0%), 미국(69.3%), 일본(54.1%) 등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연구성과를 경제적 이익으로 만들기 위해 기술사업화 프로세스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공공연구기관 창출 지식의 사업화를 전담하는 전담조직(TLO, Technology Licensing Office)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변리사, 법률가, 기술가치평가사 등 기술사업화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개방형 TLO'를 구성,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구원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도 적은 예산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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