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 “가스공사, 경영 어렵다더니 수백억원 배당잔치”

“친서민·공정사회 말하는 MB정부 이율배반 그대로 드러낸 것”

2010-10-12     이민우 기자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시 영통구). ⓒ 뉴스윈(데일리경인)

한국가스공사가 경영이 어렵다면서도 해마다 수백억원대의 배당금을 지급했다는 지적이 국회 행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시 영통구)은 1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스공사가 경영 사정을 이유로 가스요금을 올리면서도 수백억원대의 배당잔치를 벌였다”면서 “이는 반(反)서민, 불공정 행위”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올 8월 현재 4.5조원에 달하는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가스공사가 연동제 재시행을 통해 3년내 회수하려는 계획은 공사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요금을 올리는 반서민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가스공사의 계획대로 미수금을 요금에 반영시킬 경우, 가구당 연간 도시가스요금(서울시 기준)이 13.2% 오를 것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가스공사가 미수금을 ‘받을 돈’으로만 생각하여 3년 연속 수백억원대의 ‘배당 잔치’를 벌였지만, 미수금이 장부상 계상되지 않았을 경우엔 2008~2009년 2년 연속 사실상의 적자였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미수금을 미계상 했을 경우, 가스공사는 사실상 2008년 2.1조원, 2009년 6,600억원의 손실을 기록하여 배당이 불가한 상태였다”면서 “배당 잔치의 최대 수혜자가 정부와 한전인 것도 친서민과 공정사회를 말하는 MB정부의 이율배반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가스공사의 배당금은 2008년 1,017억, 2009년 850억, 2010년 559억원에 달했으며, 2009년의 경우 정부에 242억원, 한전에 221억원이 지급됐다. 2010년 가스공사의 배당금은 정부 159억원, 한전 145억원이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와 한전이 뒷돈을 챙기면서 서민들에게 공공요금 폭탄을 안긴 셈”이라며, “가스공사가 정부기준을 내세워 변명만 일삼고 있다”고 목소릴 높였다.

김 의원은 “백번 양보하더라도 가스공사 3년 내에 미수금을 회수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서민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회수 기간을 최소 5년 이상 장기적으로 늘려 요금 인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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