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 “강원랜드 도박중독 심각, 관리 허술”
중독 상담후 일정 유예기간 설정, 의무상담 횟수 더 늘려야
2010-10-12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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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시 팔달구) ⓒ 뉴스윈(데일리경인)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시 팔달구)는 11일 강원랜드 국정감사에서 중독관리센터의 도박중독 상담건수는 2006년 2,912건에서 2009년 6,486건으로 3년새 2배 이상 급증했지만, 자발상담 비율은 20%(2009년 1,359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반면, 카지노 출입이 정지된 사람들이 다시 출입하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상담(출입해제, 습관성) 건수는 2006년 2,014건에서 2009년 5,127건으로 3년새 2.5배 이상이나 즐었다.
더구나 본인이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최소 1년 이상 출입정지된 사람들이 다시 카지노를 재출입하기 위해 ‘출입해제 의무상담’을 받은 경우가 작년에만 4,000여건이 넘었고, 올해엔 벌써 2,000건에 육박한다.
문제는 본인이 출입정지를 요청하여 1년 동안 출입정지 상태에 있던 사람이 3주간 주1회 2시간씩 상담을 받자마자 곧장 카지노로 직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독관리센터가 카지노 재출입을 위한 허가센터로 변질됐다”며, “의무상담 이후 일정기간 출입을 금지하는 유예기간을 두는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출입정지 해제상담을 완료했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재출입을 허용하고, 상담 횟수도 더 강화해야 한다”면서 ‘습관성 의무상담’의 허점 보완을 위해 △상담후 재출입을 위한 유예기간 설정 △가족통보제 부활 △‘삼진아웃제’ (3차 이상, 영구 출입금지) 도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