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예산 ‘주민참여’로 짠다

▲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돼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제정됐다. ⓒ 데일리경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지난 20일제25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이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2010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하였고,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는 행정안전부가 2006년도에 제시한 표준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이 2009년 시범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자체실정에 맞게 제정했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에는 ▲경기도교육청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의견수렴 절차,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 통과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고,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참여 기회 제공 및 예산편성의 투명성 증대는 물론 교육재정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