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며 수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7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치러지는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 대상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또 다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예정된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일제식 학업성취도 평가가 지닌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발표문에서 “일제방식 학업성취도 평가가 갖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현행 법률에 따르는 의무적인 국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이번 시험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미 지난해에도 정부 주도의 전국 단위 일제식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가 지닌 여러 가지 부작용과 비교육적 상황을 제시하며 정부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국가주도의 일제식 평가 방식 및 평가 내용이 학생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습능력 약화, 지역과 학교간의 서열화,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 사교육 유발 등 교육 현장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간, 지역간 경쟁의식이 촉발되어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은 물론, 아침 시간 및 방과후 시간에 문제풀이식 보충학습을 실시하는 등 소모적 과잉 경쟁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교육적 효과는 논란의 여지가 많으며, 자율과 협력을 중시하는 세계적 교육개혁의 추세에 부응하는지도 의문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6.2 교육감선거 및 지방선거에서 서열과 경쟁 위주의 현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행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일제고사식의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가 지니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평가 방법 개선을 비롯해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고 학교 서열화를 조장하는 전국 단위의 일제식 시험보다 창의력 및 문제해결력을 키워줄 수 있는 서술형 과정평가 위주로 전환해 달라는 도민들의 선택이 있었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민의 열망에 부응하고자 향후 학교 현장의 평가 방법을 점진적으로 서술형 과정평가 위주로 전환할 계획이며, 교육감 소관의 일제식 시험은 표집으로 변경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시행하는 일제식 시험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교육감과 협의하면서 꾸준히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7월 13일과 14일에 시행될 전국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한 개선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국가수준 일제식 학업성취도 평가를 비롯해 효율성을 중심으로 과도한 성적 경쟁을 유도하는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요청하며, 학생 지도를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한 평가라면 표집을 비롯한 새로운 방식의 평가로 전환할 것.
둘째, 정부는 이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어야하며, 그 구체적인 방식을 제시해야 할 것.
셋째, 부득이 시행할 수밖에 없다면, 평가 부작용의 한 단면인 학생 간의 경쟁을 부추기고 지역간, 학교간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평가 결과의 공개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할 것.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회 차원에서 국민 여론과 소통하면서 일제식 평가 방식을 개선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래는 발표문 원문이다.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 우리 교육청은 이미 작년에 정부 주도의 전국 단위 일제식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가 지닌 여러 부작용과 비교육적 상황을 제시하며 정부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또 다시 오는 7월 13일과 14일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학교별로 성적을 공개하겠다는 한층 강화된 방침까지 발표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는 전국단위 일제식 학업성취도 평가가 지닌 문제의 개선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이와 같은 문제를 노정시키는 정부 교육정책 방향 전반에 대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심도 있는 재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현행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국의 해당 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제식 시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가주도의 일률적인 평가방식과 평가내용이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성, 다양성, 의사소통능력,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습능력 약화, 지역과 학교간의 서열화,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 사교육 유발 등 교육현장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치는 부작용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교육현장에서는 학교간, 지역간 경쟁의식이 촉발되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은 물론, 아침 시간 및 방과후 시간에 문제풀이식 보충학습을 실시하는 등 소모적 과잉 경쟁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교육적 효과는 논란의 여지가 많으며, 자율과 협력을 중시하는 세계적 교육개혁의 흐름과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지난 6.2 지방선거 결과는 서열과 경쟁 중심의 현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우려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선진국가로의 진입을 위한 세계적 교육개혁의 방향을 면밀하게 살피는 것은 물론, 직접적으로 드러난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미래지향적 교육을 위한 정부의 교육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일제방식 학업성취도 평가가 갖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다양한 검토를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현행 법률에 따르는 의무적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일제방식의 전국적 학업성취도 평가가 가져오는 교육현장의 파행과 부작용을 직시하면서도, 교육자치단체가 지닌 자율적 권한의 한계로 인하여 이를 시행할 수밖에 없음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안타까움과 함께 도민여러분과 학생, 학부모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적 한계를 다시 한 번 인정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창의력 신장을 위한 평가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고 지역과 학교, 그리고 학생 개개인간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일제식 평가가 아닌,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에 걸맞는 평가방식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고자 향후 학교 현장의 평가방법을 과정 중심, 서술과 논술 중심의 평가로 전환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감 소관의 일제식 시험은 표집으로 변경하여 지역 단위의 이른바 '일제고사'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시행하는 일제식 시험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교육감과 협의하면서 꾸준히 개선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자율과 창의의 방법으로 기초부터 튼튼하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아이들이 진취적인 상상력과 역동적 학력 구조 속에서 자기 계발을 강화해 갈 수 있도록 평가 방법을 혁신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7월 13일과 14일에 시행될 전국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힙니다.
첫째, 국가수준 일제식 학업성취도 평가를 비롯한 가시적인 효율성을 중심으로 과도한 성적 경쟁을 유도하는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또한 학생지도를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한 평가라면, 표집을 비롯한 새로운 방식의 평가로 전환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정부는 이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어야하며, 그 구체적인 방식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부득이 시행할 수밖에 없다면, 평가 부작용의 한 단면인 학생 간의 경쟁을 부추기고 지역간, 학교간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평가결과의 공개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일제식 평가를 둘러싸고 다양한 국민적 여론이 존재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여론과의 소통은 물론, 과연 무엇이 우리 교육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안인지에 대하여 진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바, 국회 차원의 의견수렴과 의사결정도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바탕으로 기본이 튼튼하고 창의성이 신장되는 새로운 교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다양하고 입체적인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장려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10년 6월 24일
경기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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