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성 농약’ 점차 사라진다
고독성농약 3종 등록취소, 위해우려농약 39종 공급 제한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메타, 프리건 등 고독성 농약 3종을 등록취소하고, 사람과 환경생물 등에 위해우려가 있는 패러쾃 등 39종 농약의 연간 공급량을 제한하는 처분했다고 밝혔다.
국내 사용되는 대부분의 농약은 독성이 낮은 편이나, 일부 고독성 농약은 살포자 노출, 식품잔류 등의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 농약품목별 독성(‘09.12현재): 맹독성 0품목, 고독성 15, 보통독성 171, 저독성 1,180
이에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고독성 농약 12종(산림용․검역용 제외)을 2011년까지 사용중지 하기로 했으며, 이 계획의 일환으로 4월 7일부로 우선 3종을 등록 취소한 것이다.
* 등록취소 3종: 데메톤-에스-메틸(메타, 프리건), 메타미도포스(살충탄), 트리아조포스(호스타치온)
이에 앞서 유럽연합․미국에서 사용금지한 농약 중 위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포살론 등 14종 농약은 지난 1월 14일자로 등록취소 했고, 엔도설판 등 23종 농약은 추가 자료를 평가하는 중에 있다.
또한, 나머지 고독성 농약과 위해우려가 있는 농약 42종에 대해서는 연간 출하한도량을 종전보다 30% 줄이도록 의무화 하는 공급제한 처분 고시를 했다.
※ 위해우려 농약에 대한 연간 출하한도량 제한처분 고시 요약
| 구 분 | 대 상 농 약 | 연간 출하한도량(톤) | 감축 비율 | |
| ‘09년 까지 | ‘10년 부터 | |||
| 고독성 농약 | 이피엔 유제 등 13품목 | 1,675 | 1,052 | 37% |
| B2그룹 농약 | 폴펫 수화제 등 5품목 | 1,122 | 525 | 53% |
| 만코제브 농약 | 만코제브 수화제 등 16품목 | 1,988 | 1,832 | 8% |
| 네오아소진 농약 | 네오아소진 액제 등 2품목 | 34 | 2 | 94% |
| 미꾸리 위해가능 농약 | 다이아지논 입제 등 4품목 | 264 | 242 | 8% |
| 패러쾃 농약 | 패러쾃디클로라이드 액제 1품목 | 1,340 | 938 | 30% |
| 계 | 패러쾃디클로라이드 액제 등 42품목 | 6,423 | 4,591 | 29% |
이 같은 조치는 국제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28일 스위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에서 163개국을 대상으로 발표된 국가별 환경성과지수(EPI) 평가결과, 한국의 농약규제분야는 세계 1위 수준으로 평가된 바 있다.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이광하 과장은 “고독성 농약은 2011년까지 모두 등록취소(산림용․검역용 제외)할 계획이며, 독성이 높거나 국제적으로 위해성 문제가 제기되는 농약에 대해서는 상시 안전성 재평가를 통해 국민의 먹을거리인 농식품 안전과 생활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