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사립유치원 비리사태는 교육청의 잘못도”질책
21일‘교육1국․안전지원국 행정사무감사’실시
2018-11-22 김광충 기자
경기도의회 이나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7)은 지난 21일(수) 경기도교육청 교육1국, 안전지원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1국장에게 사립유치원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제1교육위원회 이나영 의원은 도내 18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정감사 대상에서 한 곳이 빠진 이유를 묻고, 올해 3월 폐원 신청을 했던 유치원은 폐원 신청 당시에 수사 의뢰가 되어 있어 교육청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도교육청이 실시하는 특정감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해당 유치원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으로써, “지난 3년간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는데도 특정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각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중 느낀 점은 “공립유치원과 단설유치원 설립에 굉장히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립유치원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 이미 수년 전에 발생했음에도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사립유치원 사태는 사립유치원의 잘못으로만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처음학교로’실시 이유 등을 질의하고, ‘처음학교로’의 도입 취지, 사립유치원 유아모집과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