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은 시원하게 살고 싶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가정용 누진제에 대해 논평했다. 여기서 더민주당은 "서민들이 에어컨을 가동하려니 폭탄요금이 무서워 엄두가 안 난다"며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도마위에 올렸다.

이어 "우리 정부가 1970년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선 기업이 먼저 탄탄해야 한다며 산업계엔 싼 가격에 전기를 공급하는 정책을 펼쳤다"며, "지금도 절약과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 착오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 불만이 폭발 직적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가정용 누진요금은 6단계 체계와 누진율 격차가 11.7배로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며, "선진국의 경우 많아야 3단계 요금체계이고, 누진율 격차도 미국 1.1배 일본 1.4배 대만 2.4배 차이 나는 것이 고작이다"고 지적했다.

말미에서는 "전기는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공공재이기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같은 국민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을 빠른시일 내에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