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갈등, 20대 국회 조속한 해결해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누리과정 예산 갈등 해결을 위해 기자회견을 갖고 누조속한 갈등해결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예결위는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이며,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보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적극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지만, 매년 부담 주체를 두고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2014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일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2015년부터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감에게 부담하도록 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 중단으로 현재 보육교사 급여 및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점, 열악한 환경에 처한 어린이집 교사들의 이직 등 보육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 등 국회 차원의 조속한 해결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