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기금 효율화 방안 모색

수원시는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 기금분석을 통한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과 건전재정추진단, 관계부서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은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의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박 연구원은 “수원시 기금은 ‘93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시작으로 2010년 이후 연평균 2.7%가 증가해 왔으며 법정의무기금 5개, 법정재량기금 3개, 자체기금 5개로 908억원 규모”라며 “지난해 기금평가 결과 일몰제 적용율, 타회계 의존율, 경상적경비 비율 등은 우수한 반면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계획대비 기금 집행률 등에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에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의 명확한 기준, 법령의 미비점 보완을 위한 가칭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정 ▲유사 목적의 기금 통‧폐합, 자체기금의 개선 ▲저금리 및 전입금 저감을 위한 수익률 극대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포럼에 참석한 재정전문가는 법정의무기금을 제외하고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도가 낮거나 유사한 기금은 정비하고 기금 운용성과평가를 철저히 하는 등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제안된 사항에 대해 시 재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효율적인 기금 운용으로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