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폭압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누리과정예산을 책임져야할 중앙정부가 감사원을 동원하여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보복감사를 강행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리과정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이 했는데, 돈은 지방교육청에서 내라고 윽박지르고 있다”며 열악한 형편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경기공교육은 누리과정 예산 부담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수원지검 공안부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 예산담당 부서 공무원을 소환한데 이어 3월 7일부터 4월 1일까지 감사원이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집중감사의 칼날을 겨누며, 마치 지방교육청이 잘못이라도 있는 양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라도 경기교육청에 대한 보복 감사를 중단하고, 본연의 공복 자세로 되돌아갈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