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국익 손실 크고, 대북 제재 효과 없다"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개성 공단 폐쇄로 입게 될 국익 손실을 우려했다.
 
11일 성명서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는 38개 경기도업체와 관련 협력업체의 피해대책 마련과 지원책을 즉각 시행하라”며 경기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은 대북 제재 효과에서도 실효성이 전혀 없는 조치다. 오히려 개성공단에 투자한 남한의 중소기업을 위기에 몰아넣는 자해적 방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의 로켓발사와 핵도발에 대한 '도박'에 '맞도박'으로 맞서는 행태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이번 선택은 남북 관계를 28년 전 냉전시대로 돌려놓았다는 역사적 불명예만 안게 될 것이다.

정부의 사실상 개성 공단 폐쇄 조치는 아무리 따져 봐도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는 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개성 공단에 입주한 우리기업과 협력 업체들이 입을 피해가 훨씬 막대하다”고 주장하고, 그 손실에 대해 5억 달러에 이르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연 매출액과 5천여 개 협력업체의 경제적 손실과 수만 명의 근로자 일자리 상실을 들었다.

또 개성 공단에 투자된 시설, 자재 등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피해액만도 1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성공단에는 124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이중 31%인 38개가 경기도 업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