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정 전면 재검토하겠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2016-01-19 김광충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 18일 성남시의 2016년도 사회보장제도(청년배당, 무상교복지원,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해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대법원에 제소하고 동시에'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사실과 관련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경기연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사업에 관해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의 지시를 이유로 재의요구 등의 행정적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경고해왔고, 사회통합부지사는 도지사가 주관하는 공개회의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경기도의 성남시에 대한 재의요구, 대법원 제소, 집행정지 신청 등을 일관되게 반대해 왔는데도 남지사는 이를 무시, 강행했다"고 전재하고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야당이 파견한 사회통합부지사의 영역이다"며 "이는 경기연정의 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