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회 무시 도를 넘었다"

최근 2년간 경기도 제정 조례의 예산 반영율을 조사한 결과 의회 발의는 14%, 집행부 발의는 102%로 밝혀졌다.

 

또 의회가 발의하여 제정한 조례는 사업비 추계에서 총 3,853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실제 반영된 금액은 541억 원으로 약 1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에 비해 비록 건수는 많지 않지만 경기도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 반영률은 10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가 하면 최근 3년간 의회가 삭감한 예산 중 재반영율이 8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3년간 의회가 총 142억을 삭감하였으나 이중 127억을 재반영 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재준 경기도의원은 "의원이 제정한 조례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예산편성권을 활용한 통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의회 스스로도 자기부정에 빠지는 모순된 의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연합정치를 구현하고 있는 마당에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는 이러한 의회 경시는 법을 제정하는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으로 말로가 아니라 실천으로의 연합정치 차원에서 '보이지 않는 손'의 제거에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