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운 의원 “道, 경기농정 사업 예산, 시·군에 떠넘겨"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 정대운(새정치민주연합, 광명2)의원은 지난 14일 제30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가 농축산업의 핵심사업의 예산을 시·군에 떠넘기고 있다”면서 현재 도의 예산편성 실태를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방재정법에 도비 보조비율이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군 부담으로 100% 전환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잘못된 예산 편성 관행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배정하지 않은 도비예산 전액을 시군 보조내시로 지정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시군에서는 해당 국비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모든 지방비 매칭 사업에 도비 지원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