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비행장 이전…국가와 경기도 미래 달려 있어”

수원비행장 이전 건의서가 지난 6월 국방부 승인에 따라 올 하반기 화성·여주·평택시 등 2~3곳의 후보지가 거론된 가운데 화성시 화성호에 올 것이라는 유력설이 난무함에 따라 화성시 서부권 시민들이 ‘전전긍긍’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남경필 의원, 김진표 의원, 정미경 의원 등 각계 각 처에 전문자료를 제공한 공군 출신 전용기 국가디자인포럼 사무총장을 만나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다.

 

▲자기소개를 간단히 해 주신다면.
 
저는 경남 진해의 바닷가에서 자랐습니다. 경기도 평택으로 온지는 35년이 돼 가고  아내는 평택 토박이 출신입니다.

 

대전시에 있다가 진주시로 이전한 항공과학고등학교의 전신인 공군기술고등학교에서 기상관제를 전공한 뒤 공군에서 일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항공기 하면 조종사들을 떠 올릴 것입니다. 조종사도 관제사들의 지시를 받고 비행을 실시를 합니다.
 
또 근무를 주로 항공작전통제본부와 중앙관제소에서 했기 때문에 조종사 출신보다 더 넓은 안목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격은 공군전투기 요격관제기사 1급과 방공무기작전(지휘)통제 1급 기사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이 경력으로는 김영삼 정부 시절 E-3 항공기 성능점검 요원으로 선정이 돼 E-3A, B.C 등 3개 기종을 전부 타본 유일한 한국인이며, 또한 탑승임무실시 시간이 가장 많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0여 간 군 공항 이전·소음대책 해소 전문가로 활동한 경력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평택지역의 미군기지 확장 반대시위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주한미군부대와 지역민들과의 갈등관계를 해소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평택지역을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교통수단, 항구, 철도, 고속도로 전철, KTX장차 GTX 역사가 들어서는 곳입니다.

 

이곳에 민간공항이 들어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반미시위가 있는 평택미육군부대의 활주로 위치를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돼 지역 국회의원실을 통한 국방부의견을 받아보게 됐습니다.

 

당시 국방부의 의견은 국방부 나름대로 고민중인 문제(미육군부대 활주로 길이연장)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이라는 호평을 받아왔으며, 관계 예산으로 약 8~9조원으로 추청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로 문의를 해 봤더니 정부에서 민간공항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하여 관계예산 확보차원에서 군공항의 이전을 구상을 했고, 관계 내용을 국민신문고, 국회의원 등을 통해 국방부, 공군본부 등으로 문서를 넣었습니다.

 

기왕 병행해 공군전우회를 비롯한 성우회, 재향군인회 등으로 관계 내용의 전파 및 설명을 통해 암묵적 동의를 얻은 사실이 있습니다.

 

현 성우회 회장으로 계시는 김홍래 장군이 공군전우회장으로 있을 당시 저의 견해에 동의를 하시면서 현역 공군장성들이 출자해 설립된 항공우주정책연구원의 고덕천 장군을 협력연구 기관장으로 소개 및 추천을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2년 수원시 의회의 박장원, 조명자 의원을 비롯한 수원시청 관계자들을 공군전우회 사무실로 초청해 간담회를 한 사실도 있고, 경기도청 비전21팀의 문근영 주무관을 서울로 데려가 고덕천 장군과의 면담을 통한 서울공항, 수원공항, 평택민간공항에 대한 내용으로 한 의견을 피력하게 했습니다.

 

지난 2012년 10월2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군지련 창립식장에서 관계내용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를 개최, 전직 국군기무사령관 출신의 허평환 장군의 입으로 저의 제안이 유일한 군공항 이전, 군소음 대책안 이라는 확인을 받았으며, 2014년 12월 18일에는 성남발전연합(대표 신영수 전 국회의원)에서 주최한 서울공항 이전 가능한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진 사례가 있습니다.

 

▲수원시와 국방부간 합의한 신규 군 공항 건설(수원시가 군 공항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부지는 수원시가 개발) 비용이 7조원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났다. 가능하다고 보는지.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수원공항의 구글 지도를 보면 이글루(전투기 격납고)가 약 100여 개가 있는데 격납고 1개를 짓는데 약 100억원이 듭니다.

 

또한, 전투폭격용 고폭탄을 저장하기 위한 탄약고의 신축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부제 매입비용, 활주로 건설, 장병들의 관계 시설 등 신축을 하려면 적어도 10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관계 예산은 우선 어디로 이전을 하는가? 라는데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원의 의견을 보면 “서해안에 인공섬을 만들어서 이전하자”라는 의견도 있지만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국방부의 입지요건을 보면 철도, 가스, 유류, 교통 편 등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내육지역에 만들어야 하는데 인구 밀집지역을 피하면서 인근지역의 공항과 공역이 겹치지 않는 지역을 찾아야 하는데 마땅한 장소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원시 발표 내용에 대한 수원공항 지역 사용방안에 대한 의견은?
  
수원기지 남쪽은 화성시 지역입니다.

 

화성시는 동-서로 양분이 돼 있고, 남북으로는 오산시-수원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지역을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를 아우르는 미래지향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산수화 신도시 지역으로 하고, 기지주변을 포함한 광역지역을 지구단위로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원비행장 이전과 관련 하반기 국방부의 후보지 선정에 ‘화성이 유력시 될 것’이라는 언론보도와 함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아마도 화옹방조제 안의 화성호반 내의 넓은 간척지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현재의 실상과 앞으로 10년 이후를 내다보는 넓은 시야에서 보면 화성호반은 부적절하다고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화성시 서부 지역에 위치한 해병대사령부 직속의 해병항공여단을 조직하려고 하는데 항공여단이 들어서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해당 지역은 인천, 오산, 해병항공여단 과의 공역이 중첩이 예상되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누구는 해병+공군 통합기지를 생각하는 모양인데 해당지역은 오산 미공군, 인천공항의 최종착륙 선회지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공군 전투기 부대의 입지지역으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해병과 공군 통합기지 조성에는 공군과 해병대 관계자들이 반드시 반대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화성지역은 절대로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별도의 지자체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위(?)에서 찍어서 내린다는 것인가.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국방부안을 입안하게 한 기본자료는 제가 국민신문고를 통한 자료입니다.

 

허평환 장군이 말씀하신 데로 유일한 자료라고 감히 주장을 합니다.

 

국방부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군 공항 이전이 아닙니다.

 

해병항공여단기지를 만드는 것이 더 급한 과제입니다.

 

군 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국방부, 군본부에서 간접적으로 저에게 전달된 내용은 전용기-저의 제안을 바탕으로 한 각 지역별 지자체에서 관계연구용역을 실시한 이후 중앙정부에 정책제안을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에서 일방적 발표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또한, 관계 자료는 국민이 창안한 지적재산권입니다.

 

우리가 아는 국군의 사명(국방부의 사명)에는 국방부(국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지적재산권(음악, 문예, 등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국방부 스스로 자기들의 의무와 사명을 저버리면서 발표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하게 된다면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관계민원과 법적(민·형사소송)책임을 제가 물을 것임을 알고 있어서 절대로 일방적 발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 총장 의견에 따르면 수원비행장을 평택(팽성 미육군·평택비행장)으로 이전하면서 민-군 ‘국제 민간공항’ 개발로 경기 남부권 지역의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 여론과 인근 아산시의 의견이 포함됐는지?

 

초기에 평택 미육군부대의 활주로 위치조정 및 국제공항건설 방의 경우 해당지역의 국회의원을 경유한 국방부 질의서였습니다.

 

또한, 전직 평택시장이 야인시절에 제게 만들어준 명함도 갖고 있습니다. 그 명칭이 평택국제공항유치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또한, 전·현직 평택지역의 모든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단체장, 광역/기초의원)들도 다들 아는 내용이며, 아산지역의 국회의원인 이명수 의원도 찬성을 한 내용입니다.

 

충남 아산시 영인면 지역은 충남발전계획서상 경비행장 신설지역이기도 하는 장소입니다.

 

만약, 평택지역에 국제공항을 만들게 되면 공항의 정식명칭은 평아(평택아산)국제공항이 될 겁니다. 그래야 아산주민들이 반대를 하지 않을 터이지요.

 

이 지역은 경기남부권은 물론, 충청남북도 지역에서 대중교통으로 1시간 내에 도착이 가능한 공항이 될 여지가 있어 해당 지역의 항공물류경쟁력이 신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택지역에 공항이 만들어지면 수원, 화성 전 지역에서 30분 내 도착 가능한 물류공항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는 수원공항도 이전하면서 물류공항도 신설하는 일석이조의 해결 방안입니다.

 

▲해병대사령부의 항공여단 신설은 국가기밀 사항 같은데 공공연히 말해도 되는 것인지?, 수원비행장 이전과 관련해 본인이 알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접촉한 기관은 어디인가.

 

해병대 항공여단창설은 일반 언론을 통해 발표가 된 것입니다.

 

제가 사용한 모든 자료는 인터넷상에서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지료를 가지고 제가 창의적으로 만들었지 군 관계자료는 제가 구할 수도 없고, 또한 하나도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보자면 해병항공여단의 창설계기는 북한의 공기부양정 방어를 위한 부대 편성입니다. 그런데 공기부양정은 북한만 사용을 하는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군이 사용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해병대가 담당을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해안가에 항공여단기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해병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병대사령부 따로 인근 항공여단 따로 따로 하기 보다는 두 부대를 통합운영을 하게 되면 국방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해병항공여단은 해안가로 만들고 해병대사령부도 그곳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되면 발안지역(덕우저수지-기천저수지 일대)을 관광산업단지지역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호수와 호수사이 산과 산 사이에 만들면 수도권 최고의 요양 및 관광사업단지 조성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원비행장 관계에 대해서는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청 담당공무원, 수원시 지방의원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국방부의 하반기 후보지 선정과 관련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최적의 후보지는 어디며, 이를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가?

 

국방부 후보지 선정이 아닙니다.

 

이건 수원시의 희망사항일 뿐 국방부 내에서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연구조직이나 담당자가 없습니다. 현재 국방부 조직도를 보면 알지만 군 공항 이전사업단장의 보직이 아직 정해지지 않고 공석입니다.

 

어느 군측 원로는 저(전용기)를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를 추천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는 절대로 안갑니다. 최적의 후보지는 제가 스스로 국토디자인포럼의 자료가 유일할거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만, 또 다른 좋은 지역이 생길 여지가 있을 수 있어 여러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토론회를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부대의 이전은 집권 대통령의 제가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현 군 공항 이전에 관한 법률은 기초자치단체가 시행, 시공을 하고 감리권만 국방부가 갖고 있기에 기초단체가 전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수원시의 경우 수원공무원들이 후보지선정 이후 관계지역 주민들과의 갈등관계 해소를 위한 어떤 교육도 받는 모양인데 아닌 건 아닙니다.

 

수원시장, 성남시장, 화성시장은 야당 소속의 단체장들입니다. 아무래도 힘들겁니다.

 

▲어떻게 하면 군공항 이전을 앞당길 수 있나.

 

만약, 수원시, 성남시, 화성시가 저의 제안을 수용한다면 경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토론회를 통해 제안내용을 창조경제분야 과제로 추천하게 되면 새누리당 지자체소속이 단체장으로 있는 여주시, 평택시장단들이 어느 정도 협조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자치단체가 국토디자인포럼 단체회원으로 들어오면 국방부, 미창부, 국토부등 여러 중앙정부조직이 회원가입이 되면서 동북아역사재단형태의 최소한 국무총리급 이상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공공법인화가 가능할겁니다. 그래야 군 공항 이전이 탄력을 받아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