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여객 봐주기식 행정 중단하라"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2014-08-13 김광충 기자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실은 13일 남경필지사 동생이 운영하고 있는 경남여객에 대한 논평을 내놨다.
여기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경기도가 (합)경남여객의 노선변경과 관련하여 사법부의 판례를 무시하고 편파적인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의 공항버스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버스업체가 노선을 중복 운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음에도, 경남여객이 용인에서 인천공항을 오가는 공항버스를 수원을 경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을 내자 업체의 주장을 반영한 검토의견서를 국토부에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선을 중복 운행토록 인가해 패소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데도, 도 법무담당관이나 법제처에 질의도 하지 않고 경남여객 밀어주기 식 의견을 제출한 것은 부적한 행태"라 질타하고 이는 "명백히 남경필 지사의 동생이 운영하는 경남여객에 대한 편파적 봐주기식 행정이다"고 비난했다.
또 1260만 경기도민의 수장으로서 모범적인 공직자 상을 보여줄 것과 친인척 및 지인과 관련된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주변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