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지원 - 단원외고 전환, 모두 졸속 추진.."

▲ 양근서 경기도의원 ⓒ Win뉴스

양근서 경기도의원은 17일 제 288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와 안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 관련 지원대책과 국비지원 건의 정책이 주먹구구식으로 선정되거나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의원은 "정부와 경기도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안산지역39,711개 소상공업체에 대해 중앙자금 300억원, 경기도자금 200억원 모두 500억원을 편성해 특례보증 등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세월호관련 안산지역 소상공인 지원 실적은 현재까지(5.20~6.12) 지원실적이 13건에 6억 2천만원에 그치는 등 저조한 상태다"고 말했다.

양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매출 감소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금지원 설계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각 기관별 금융지원정책에 대한 온스톱 금융상당 및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 분석했다.

이어 양의원은 "경기도와 안산시는 5.27일 현재 중앙정부에 세월호 참사 관련 지원정책으로 901억원 규모의 7개 국비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상태다"면서 "그러나 상당수 국비지원 건의 정책이 세월호 참사에 따른 치유 및 재발방지정책과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사업을 끼워 넣는 등 정밀한 타당성 검토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선정되거나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외국어고는 시·도 광역단위로, 마이스터고는 전국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공부잘하는 상위권 학생들에게만 입학기회가 주어짐으로써 세월호 참사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안산지역의 평범한 아이들은 가까운 학교마저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치유는커녕 학부모의 지역주민,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만 조장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대안 제시 대목에서는 "정책수립시 중요한 관점은 “강남 아이들이었으면 그랬겠느냐”는 탄식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 사회의 낙오자나 버림받은 사람들이라는 열패감 등을 극복하고 당당한 시민으로 존중받고 보호받고 있다는 인식을 하도록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