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규제개혁 발굴과제 보고회 개최

동두천시는 22일 오전 9시 시청 상황실에서 김성재 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규제개혁 발굴과제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1일 규제개혁 추진 TF팀을 신설한 후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첫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부서별로 발굴한 규제개혁 발굴과제 36건에 대하여 부서장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직접 보고한 후,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발굴된 36건의 과제 중 중앙부처 규제 16건, 자치법규상 규제 3건, 기타 및 비법정규제 17건으로, 규제에 대한 문제점 및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해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보고회때 발굴된 일부 사례들을 보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전자예급 압류 해제기간 단축, 축산물 브랜드 육타운 활성화를 위한 농림축산부 지침 완화, 의료급여증 발급에 대한 법령규정 개선, 복합민원처리 간소화 등 시민들의 애로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가 발굴됐다.

동두천시는 발굴된 과제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할 계획이며, 상위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중앙부처 건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