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민 중심의 규제개혁 나서기로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한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시민이 우선되는 실질체감형 규제 개혁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규제개혁 선도 도시 추진 전략’을 수립했으며 시 전체 업무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수요자·현장중심의 규제개혁으로 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정부의 규제정책과 연계해 서민생활이 활력을 되찾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수원시의 규제 254건을 일괄 정비하고 규제개혁 신고센터 및 고객보호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수원시 규제개혁 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해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허가전담 창구설치, 사전심사제도 운영, 인·허가민원 관계부서 합동심의 등 복합민원 처리시스템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복지 업무를 단순화하고 민원관련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한편 시민설문조사를 통해 시민의견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을 위한 공무원의식 전환을 위해 마인드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시민을 우선시하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갈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위해 제조업, 산업단지, 소상공인, 건설업체, 환경단체 등과 자유토론회를 갖고 수혜자 입장에서 규제개혁이 추진한다.

전태헌 제1부시장은 “영업장, 사업장, 공사장 등 현장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과감히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