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소멸·멸실된 자동차 일제조사

동두천시는 자동차세 고질 체납 차량 정리의 일환으로 사실상 소멸 및 멸실된 자동차를 일제 조사한다.

사실상 소멸·멸실 자동차 일제 조사는 자동차 등록원부상으로는 말소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운행하지 않는 자동차를 과세에서 비과세로 전환하여 자동차세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조사 기간은 201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조사 대상은 차령이 15년 경과하고 최근 계속해서 4회 이상 체납된 자동차 284대로, 시는 검사 여부, 보험 가입 현황, 교통 법규 위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비과세로 전환된 대상차량은 매년 1~2회의 사후 관리를 통해 운행 여부가 포착될 경우 비과세된 전액이 과세된다.

박문달 세무과장은 이번 조사로 실제로 자동차를 미소유하거나 차령이 초과되어 환가 가치가 없음에도 자동차세가 과세되는 문제를 재검토 하고, 자동차세 과세자료를 정비함으로써 신뢰 받는 세정을 구현하고 자동차세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