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의원들 '의사일정 거부'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촉구… 13일까지 회의에 모두 불참키로
2014-02-04 김광충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의원 7명은 6·4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을 뽑지 않는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며 의사일정 참여를 거부했다.
교육의원 7명 전원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의원 일몰제 악법을 국회 정개특위에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교육의 고유권한인 중립성, 자주성, 전문성이 사라진 이 시점에 더는 교육의원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의원들은 이날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제28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모두 불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교육위원회 전체 13명의 위원 중 교육의원이 7명으로 과반 수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안건 처리가 불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