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재정위기 관련 성명서 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27일 “김문수지사는 '재정폭탄'을 서민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주거복지 예산 확충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에서 위원들은 “경기도는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36만 8천여가구를 비롯해 비닐하우스나 판자집, 고시원과 여인숙, 노숙인, 부랑인시설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전체 가구의 10%인 40만 가구를 넘어서고 있다”며 “그러나 김문수 지사는 취임 이후 지난 7년동안 임대주택의무비율만 채웠을뿐 경기도 자체적으로는 단 한 채의 공공 임대주택도 신규로 공급하지 않는 등 서민들의 주거복지에 차갑게 등을 돌려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2014년도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경기도가 부담하는 주거복지예산은 총 10개 사업에 올해 91억원에 불과했으나 이것마저도 내년에는 28억원으로 무려 69%인 62억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해 주거취약계층이 가장 큰 '재정 폭탄'을 떠안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업별로는 전체 10개의 주거복지사업 중 절반인 5개 사업의 예산이 각각 100% 전액 삭감됐다. 경기도 자체사업인 무한돌봄 사랑의 집수리와 노후주택에 사는 저소득층을 위한 집수리사업인 주거현물급여사업은 사업비가 전액 감액돼 내년에는 사업 자체가 없어졌다.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지원,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취약계층 지붕개량비사업은 국비로만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또 “올해 처음으로 경기도 자체적으로 시행한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울화 사업인 올해 4억원에서 2억원으로 반토막났고,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다시 임대하는 사업은 올해 21억6천여만원에서 내년에는 58%가 갂인 9억원을 편성하는데 그쳤다. 건강에 위해한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지원사업도 69%가 깎였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사업도 44%가 삭감됐다“고 폭로했다.

말미에서는 “우리는 위 예산안을 주거복지정책의 전면 후퇴이자 실종으로 규정하며, 경기도의 재정위기를 힘없는 서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후안무치함에 실망감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