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방통위원장 임명은 여론을 무시한 역주행이다!
독재적 발상은 국민적 저항 부를 것, 임명 철회하라

 끝내 대통령이 여론을 짓밟고 말았다. 대다수 국민들이 최시중 씨는 안된다고 말했지만 대통령은 귀를 막았다. 더 이상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다. 정권 초기부터 이토록 여론을 무시하는 오만함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밀어 붙이면 된다는 생각, 반대여론은 금세 수그러들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는 커다란 오판이다. 미디어행동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방송독립을 지켜내기 위해 최시중 씨를 온전한 방통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의 형님친구이자 노회한 정치인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방송민주화 역사를 한참이나 거꾸로 되돌리는 시대역행이다. 말로는 선진화를 외치면서 인사행태는 극도의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심함을 드러내는 처사다.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을 지낸 사람이 막강한 권한을 가진 방통위원장에 임명되는 것이야말로 논공행상의 전형이다. 대다수 국민들과 거의 모든 정치권이 최시중 씨는 안 된다고 누차 얘기했고, 언론학자들도 대통령 최측근이 국가의 방송정책을 쥐락펴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여론을 무시하고 최시중 씨를 임명강행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절대권력’을 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최시중 씨의 부적격을 얼마나 더 말해야 하는가. 미국 대사에게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위법적으로 보고한 행위, 위장전입, 납세의무 불이행, 탈영 이력은 기록으로 확인된 부정들이다.더 많은 의혹들이 국회 청문회에서 추가되었다. 당사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은 은폐의도가 명백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의혹이 사실임을 반증한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는 수사로 비켜나갔지만 부동산 투기의혹은 결국 진실로 밝혀질 것이다. 오죽하면 인사청문회 보고서마저 채택되지 못했겠는가. 

시민사회는 수차례 성명과 집회를 통해 최시중 씨의 방통위원장 부적격성을 알려왔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담보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앉아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시중 씨를 고집하는 것으로 볼 때, 이명박 정권의 속내는 분명 ‘방송 장악’에 있다. 더 이상 위장하려 들지 말라. 발뺌하지 말고 고백하라. 방송을 점령하기 위한 사령관이 오늘 임명되었고, 조만간 무차별적인 언론공공성 파괴 작전이 시작될 것임을.
이명박 정권은 시대착오적인 커다란 혼돈에 빠져있다. 국회가 인정하지 않은 인물을 끝내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불도저식 일방통행에서 알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의 독선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땅에 떨어진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힐 것이다. 국민들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기 전에 철회하라. 최시중 씨는 대통령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려거든 자진사퇴하라.  

2008. 3. 26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