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아파트관리비 인하 위한 초강경 대책 내놔

경기도 파주시가 지역 내 아파트 관리비 거품을 없애 입주민들의 부담을 덜도록 하겠다며 초강경 대책을 내놓았다.

시는 15일 아파트관리비 인하를 위해 사전대응책과 함께 사후관리대책까지 포함한 <파주시 아파트관리비 인하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세무사?회계사?건축 및 건설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아파트관리비 인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역할에 필요한 조례도 제정키로 했다.

위원회 구성은 대략 30∼50명 규모로 하고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모두 무급제?명예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시의 이번 대책은 파주시장이 정기적으로 읍?면?동별로 ‘주민과의 대화’를 가지면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건의를 반영해 만든 것이다.

서울시에서 최근 아파트관리비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이겠다는 발표를 했으나, 파주시의 대책은 이보다 한발 더 나간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인재 시장은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 되는대로 지역 내 아파트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도 곧바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보수공사를 할 경우 추진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파트 관리 관계자와 주민대표가 담합해 특정업체를 밀어주거나 총 공사비의 일정부분을 뇌물로 받는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추진위는 아파트별 보수공사의 타당성과 적정 보수공사 금액도 산출해주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시는 제도가 정착되면 입주자 대표나 동(棟)대표의 공사금액 부풀리기를 막고, 업자들 간의 입찰담합 또한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