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비리 공직자 퇴직후라도 '필벌'

2013-04-23     조병언 기자

고양시는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한 前 간부공무원 A씨에 대해 최근 재직당시 비리의혹 논란을 빚고 있다는 한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명예퇴직 박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21일자 한 언론사가 고양시 前 간부공무원 A씨가 재직 중에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사법기관을 통해 비위사실이 최종 밝혀질 경우에는 명예퇴직 박탈은 물론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제3항과 관련하여 명예퇴직수당도 지급을 중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는 고양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지침에 의거 1개월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 A씨의 명예퇴직수당도 즉각 지급 보류키로 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와 함께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시 인적자원담당관은 “합법적으로 명예퇴직이 되었더라도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재직기간 중의 비리사실 밝혀질 경우 어떤 경우에도 예외가 없으며 관련법에 따라 모든 혜택을 박탈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11일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에 의거 명예퇴직원을 신청하였고, 시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라 비위사실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관내 3개 수사기관 등에 비위사실 조회를 요청하였으나 조회결과 해당 없음을 통보받아 지난 18일자로 명예퇴직 처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