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KTX 민영화 중단 건의안 추진

경기도의회 김현삼 의원은 “재벌기업을 위한 특혜이자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철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KTX민영화 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KTX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건의안은 “국토해양부가 수서~목포, 수서~부산 간 고속철도(KTX) 운영권을 재벌기업에게 넘기는 방안을 ‘경쟁체제 도입’이라 강변하며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 “결국 철도 서비스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의안은 “KTX 민영화의 결과가 최근 발생한 민영화 된 아르헨티나 철도의 대형 참사나 지하철 요금 500원을 일방적으로 올리겠다고 하고 법적 소송도 불사하는 서울지하철 9호선 민간사업자의 오만한 형태의 반복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정권 임기 말 재벌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극히 오만하고 위험한 발상이며,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KTX 민영화 정책 폐기를 요구했다.

아울러 “전 국민의 교통기본권과 국가재정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주무부처 장관의 면허만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철도관련법의 전면 재검토와 개정을 촉구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6월 1일 열릴 제 268회 임시회에서 이번 건의안이 채택되면, 국토해양부 등에 KTX 민영화 중단을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