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인 김원태 기자]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文元京)]은 내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금년보다 17.3%증액된 2,603억원을 투자, 부산 녹산지구 배수펌프장 설치, 강릉 남산 붕괴위험지구 정비, 나주 장림지구 제방숭상, 하동 관곡지구 및 제주 음나물지구의 하천정비 등 전국적으로 총 181개소의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해위험지구란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침수·유실·고립·붕괴·해일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위험이 있는 지역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에 의하면, 재해위험지구는 전국적에 1,123개소가 있는데, 이들 지구에 대한 재해위험요인 해소를 위하여 사업비의 60%를 국가에서 지원받아 각 자치단체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98년부터 ’06년까지 총 1조 1,854억원(국비 7,355, 지방비 4,499)을 투자하여 450개소를 정비완료 했다.
또한, 금년에는 2,220억원(국비 1,332, 지방비 888)을 투자하여 200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중 36개소는 연말까지 정비가 완료될 예정이어서 내년에는 637개소의 재해위험지구만이 남게 되나, 이를 정비하는데 약 1조 9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의 장기화로 반복적인 재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대폭 확대해나간다는 계획 하에 ‘08년도 정부세출예산 증가율 7.9%보다 훨씬 높은 17.2%가 증액된 2,603억원(국비 1,562, 지방비 1,041)을 ’08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투자하여 배수펌프장 설치, 하천 폭 확장 및 제방정비, 각종 붕괴위험지역 정비·노후시설 개량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08년도에는 완료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지구수를 대폭 축소하여 올해보다 19개소가 적은 181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이중 43개소를 완료할 계획이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해예방사업으로 동 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반복적인 재해로 큰 불편을 겪어오던 507천명의 주민과 건물 146천동, 농경지 27천ha가 각종 재해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 자료제공 : 소방방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