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견제 부실 속 의정비 인상 반대... 8개 단체 성명서 발표
< 성 명 서 >
시정견제 역할이 부실한 상태에서의 의정비 인상 반대한다.
수원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라.
지난 11일, 수원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08년도 지방의원 연봉을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의정비 인상유도식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의정비 인상을 기정사실화 하듯 보이는 것은 수원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의정비심의는 의회가 지난 1년간 어떻게 활동했는지에 대한 공과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의정비 인상이든 삭감이든 동결이든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 태도라 생각한다. 그러나, 수원시의회의 다양한 활동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민들은 여전히 냉소적 시각에 머물러 있음을 알아야 한다.
수원시의회가 그동안 시정을 견제하지 못했다라고 여기고 있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의회 활동에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시의회의 역할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시의회에 대한 평가가 명확하게 진행되지 않은 채 뜬 구름 잡듯이 물가인상율, 그리고 공무원 직급 비례 대우 운운하며 의정비를 올리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히 반대한다.
물론 수원시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고, 충분한 활동비가 지급되어야 함에는 공감하지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의정활동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 한 무조건적인 의정비 인상 추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참여예산연대는 지난 의정1년을 평가하면서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첫째는 시정질의 및 의정활동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 그리고 둘째는 예산심의시 의회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운영, 셋째는 해외연수 등 시의회 운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의회의 향후 과제에 대해서이다.
따라서 의정비심의시 의정비 현실화라는 측면만을 고려하지 말고 시민들이 시의회에 대한 평가를 수렴하고, 오히려 시의회의 방향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아닌 시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제안을 받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수원참여예산연대는 수원시의회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성 있는 방향과 과제를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그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다한 후에 의정비 인상을 논의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2007년 10월 17일
수 / 원 / 참 / 여 / 예 / 산 / 연 / 대
수원경실련,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KYC, 수원YMCA, 경기복지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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