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 MB정부 교육정책 문제점 조목조목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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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 MB정부 교육정책 문제점 조목조목 비판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12.08 23: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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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 뉴스윈

“현 정부는 정부가 추진한 핵심 교육정책의 실패를 솔직히 인정한 가운데 교육개혁의 새로운 좌표를 찾아야 한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7일 이명박 정권이 적극 추진해 교육정책의 핵심 가치를 “경쟁, 수월성, 다양화, 자율화”로 요약하고 이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전체 직원이 참석한 월례조회에서 “지금 국내외 정치, 경제적 상황은 격동과 혼돈 속에서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찾는 때”라면서 “우리 사회와 경제, 교육 또한 ‘자본주의 4.0’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좌표로 진정한 국가경쟁력을 키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우선 김 교육감이 현 정부가 들어선 뒤, 교육현장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폐해는 더욱 심각해졌다고 진단했다. 전수식 국가학업성취도 평가 강행과 지역, 학교 비교 평가 결과 공개 등으로 경쟁을 더욱 증폭시켰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 10월 6일 UN아동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최종견해에서, 한국의 교육환경을 지난 1996년과 2003년에 ‘매우(Highly) 경쟁적’에서, ‘심각하게(Severely) 경쟁적’ 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으로 우려를 표명하는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한국의 교육체제와 아동인권 상황에 대한 매우 유의미한 우려와 권고가 담긴 UN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널리 알리지 않는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 교육감은 “정부의 수월성 중심 교육 정책은 주입, 암기식 교육시스템 속에서 한계가 분명하다”면서 “자율화 조치 또한 교육자치의 특성과 분권적 교육자치를 존중하지 않는 중앙집권적 풍토에서는 그 근본 가치가 실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교육감은 “현 정부의 핵심교육정책 중의 하나이자 학교다양화 프로젝트의 산물인 자사고 정책이 실패로 귀결되었음을 정부가 솔직히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유감스럽다”면서 학교 다양화 정책은 본래의 취지나 목적과는 다르게 관료적 방식의 정책 추진, 그리고 자사고 육성 정책 등으로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했다.

끝으로 김 교육감은 현 정부 교육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교육적 요구를 제대로 담아내는 진정한 교육혁신의 대안을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서 만들어 갈 것을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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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엄마 2011-12-09 10:29:54
무상급식에 학생인권조례, 참다운 교육을 실천하시는 김상곤 교육감 이하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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