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2지방선거 때 무상급식을 반대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핵심 공약으로 꼽히는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정책을 받아들인 듯한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 지원과 의무교육’을 내세워 주목된다.
정재영 도의회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한 도의원들은 지난 1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교육청은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 지원과 의무교육 실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도의회 한나라당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의무교육과 더불어 무상급식까지 제공하면서 고등학교는 수업료에 급식비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각종 교육비 지출이 많은 고등학교 학부모에게만 과도한 공교육비 지출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또한 “도교육청에서는 2012년부터 유치원 만 5세, 초등학교 1~6학년, 중학교 2~3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 총 5,964억원(총급식비의 50%)을 편성했다”면서 “중학교 무상급식지원 보다는 고교 수업료 면제가 우선되는 것이 학부모들의 공교육 경비 지출도 줄이고 보편적 복지의 실현에도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김상곤 교육감은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인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전액 지원을 즉각 실시 할 것을 촉구한다”며 “도내 고등학생 수업료 전액 면제와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현을 한나라당의 주요 교육복지정책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즉각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의 고교 무상교육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홍동 도교육청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우리 청은 그동안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등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김상곤 교육감은 영유아 교육․보육, 고교 무상교육 등 보편적 방식의 복지가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무상교육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 제안을 계기로 도교육청,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등 관련 기관이 모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무상급식 등 ‘경기도의 무상교육․무상보육’에 대해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민주당도 한나라당의 제안에 환영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그동안 민주당이 복지정책과 관련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보편적 복지, 차별 없는 복지를 받아들인 것으로 한나라당의 정책전환을 환영한다”고 밝혓다.
다만, 한나라당의 갑작스런 제안에 대해 민주당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는 점도 덧붙였다. 민주당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보여 준 태도를 보면 초중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 지원을 꺼내든 것은 누가 봐도 민주당 주장에 대한 물타기라고 여겨진다”면서 “정말 한나라당 주장의 진정성이 있으려면 고등학교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2,3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의 경기도 분담금 부분부터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번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사전에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과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한 뒤 “한나라당의 제안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를 해 볼 것이며 필요하다면 양당 간 회담도 가져 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 뉴스윈(데일리경인)은 홍재언론인협회 소속 매체로 언론의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하는 것은 그 죄가 작지만,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죄가 크다.”
(未可以言而言者 其罪小, 可以言而不言者 其罪大.) - 정조(正祖), <<홍재전서(弘齋全書)>>
기사 제보, 보도자료, 취재요청은 언제든지 knews69@gmail.com로 보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