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폐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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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폐지돼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11.0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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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삼 경기도의회 교육의원, 5분 발언 통해 강조
   
▲ 이재삼 경기도의회 교육의원. ⓒ 뉴스윈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삼 교육의원은 1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해 지방교육  자치를 통제하는 한 공교육은 살아날 수 없다”면서 “교과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재삼 교육의원은 “교과부가 매년 16개 시·도교육청을 교과부 정책 위주의 정량지표를 평가해 최대 1천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하는 정책이 지방교육자치와 공교육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꾜집었다.

또한 이 교육의원은 “교과부의 정책과 평가지표는 절대선이 아니다”면서 “시·도교육청 평가 기준이 지역교육청 평가, 학교 평가, 교원의 성과급 평가의 기준이 되는 한, 단위학교의 자율성은 발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의원은 “교과부가 지방교육자치 확대를 통하여 교육개혁을 원한다면, 시·도교육청의 정책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공교육을 살리고, 단위학교와 시·도교육청의 자율 확대를 위해서 교과부의 시·도교육청 평가는 폐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함을 역설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안건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폐지 및 전면 개선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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