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인 김원태 기자] 최근 전화사기, 실물깡 등 서민을 울리는 신종경제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 등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민과 관련업계의 피해방지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최근 경제범죄 실태와 정책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경제범죄 발생 건수는 26만2989건이었다고 밝혔다. 2005년 24만6956건에 견줘 1년 새 1만6033건 늘어난 것이다. 이는 또 전체범죄가 2005년 23만5061건, 2006년 1만47건 연속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인터넷 이용이 생활화되면서 쇼핑몰 사기, 고객정보 해킹 등의 사이버 범죄가 지난해 8만2186건으로 2004년(7만7099건) 대비 6.6% 늘었다. 2년 새 보험사기 발생 건수는 109%(2004년 1만6513건->2006년 3만4567건), 위안화 위조지폐 적발 건수는 4건에서 25건으로 늘어 경제질서를 교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관련된 산업스파이 사건의 경우 국정원에 적발된 것만 2004년 26건에서 2005년 29건, 2006년 31건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 분야도 반도체·휴대폰 등 IT산업에서 조선, 생명공학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험사기나 중국산 짝퉁제품 등의 상품모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경우 적발된 금액만 2001년 2999억원에서 2006년 2조9536억원으로 5년 새 885%포인트 급증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실제 드러나지 않은 불법행위까지 합하면 경제범죄로 인한 산업계 피해는 수십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카드깡'에 의한 피해도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불법대부업체 이용자 수는 181만명(10조원)으로 추정되고 이 가운데 카드깡 적발건수는 지난해(99건)의 두 배 이상인 202건에 달한다. 카드깡의 경우 고가 제품을 구입하게 하여 저가 처분한 뒤 25%를 선이자로 떼는 방식의 실물깡 형태로 그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