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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시민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경선후보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방위제도 폐지 및 예비군제도 순차적 폐지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 데일리경인 진용석 | ||
유 후보는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사정권 30년, 반공과 냉전의 한 시대를 지나온 대한민국에 숨길 수 없는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며 "(집권하면) 이러한 병영국가의 어두운 장막을 걷어내고 평화를 호흡하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북한 비방, 간첩신고, 친북용공세력 신고 등 각종 반공, 반민주적 내용의 선전물들을 철거하여 냉전과 민족대결시대의 잔재를 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홍보에서 '평화 지향'을 확실히 하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또 대통령 당선 후 1년 안에 현행 민방위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유 후보는 민방위제도를 폐지함으로서 약 5000억 이상의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 국가의 재난대비체제를 재정비하여 자연재해, 대형사고, 테러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비군 동원훈련을 2년으로 줄이고 2015년 모병제 시행 이후에는 예비군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현행 '동원 4년+소집훈련 2년+비상소집 2년' 등 8년간 적용하는 예비군 동원 소집 제도를 '동원 2년+소집 1년'으로 대폭 손질하겠다는 내용이다.
유 후보 쪽 허동준 공보특보는 "예비군제도를 최소한의 예비병력 유지와 국민생활 불편 해소를 원칙으로 대폭 개선하게 되면 사회적 비용 감소가 연간 1조원 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2015년 이전 모병제 시행과 관련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과 국민소득 향상을 바탕으로 현행 징병제를 '모병제=전문인력 중심의 정예강군 체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2015년까지 40만명 수준의 정예과학군 건설과 모병제 전환을 끝낼 수 있도록 임기 중 토대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군복무기간을 2014년부터 18개월로 한다는 현 정부의 방침을 차기 대통령 임기 중에 18개월로 줄이겠다는 것. 이를 위해 내년부터 실시되는 유급지원병제도의 규모를 임기 중 4만명 수준으로 확대할 뜻을 내비쳤다.
유 후보는 이와 함께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제출한 비준동의안이 지연돼서 좋을 것이 없으며 미국보다 먼저 처리해야 추가 재협상요구를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평소에는 한미FTA체결을 지지한다고 해놓고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표를 의식해 침묵을 지키는 행보는 기회주의"라며 각 대선 후보들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취재지원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큰 방향에서 옳고 필요한 정책이지만 정책 취지를 달성하는데 꼭 필요하지 않은 몇 가지 조처가 정부와 언론 사이에 감정적 충돌로 빚어지고 있다"며 ▲정부부처 기자 출입 통제의 유연한 운영 ▲엠바고 제재조치 기자협회 위임 등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건의했다.
후보 경선 여론조사 반영 논란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는 않지만 화합 차원에서 당 지도부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론조사를 넣는 것이 위법이고 당헌 위반이라고 하는데 그럼 예비경선 여론조사는 무엇이냐. 그런 식으로 자기부정하는 행동을 하면 국민들께서 화내실 것"이라며 정동영 후보 쪽을 겨냥했다.
